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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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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고용보험법 제2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성정찬
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6849, 2022. 5. 31., 기각
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청년채용특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4771, 2022. 4. 22., 기각
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청년채용특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3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3106, 2022. 4. 19., 인용
  고용안정장려금 반환명령 취소청구
   고용안정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4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5542, 2022. 2. 25., 인용
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

5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9155, 2022. 2. 15., 인용
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2021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0839 , 2021. 6. 15., 일부인용
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
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7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4387 , 2021. 5. 11., 기각
  독촉처분 등 무효확인청구
   독촉처분등무효확인청구
 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8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1609 , 2021. 4. 23., 기각
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9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0201 , 2021. 4. 20., 기각
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이행청구 등
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이행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0180 , 2021. 4. 6., 인용
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환수처분 취소청구
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환수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676 , 2021. 4. 6., 기각
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

1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840 , 2021. 4. 6., 기각
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1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0731 , 2021. 3. 9., 기각
  고용촉진장려금 등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   고용촉진장려금등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14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3001 , 2021. 2. 9., 기각
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15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044 , 2021. 1. 19., 인용
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제외 및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원제외및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

16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2453 , 2021. 1. 19., 기각
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고용창출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행정절차법

2020년

17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4580 , 2020. 11. 10., 기각
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18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9223, 2020. 11. 3., 기각
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이행청구
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이행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19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080, 2020. 11. 3., 기각
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20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553, 2020. 11. 3., 기각
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21. 국민권익위원회 2019-09904, 2020. 2. 11., 기각
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

2016년

22. 국민권익위원회 2015-15264, 2016. 3. 15., 인용
 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부당이득금 반환명령 취소청구
   고용환경개선지원금부당이득금반환명령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2015년

2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-07295, 2015. 7. 14., 인용
  고용환경개선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
   고용환경개선지원금회수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24. 국민권익위원회 2015-07359, 2015. 6. 23., 인용
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건축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

25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4700, 2015. 5. 19., 인용
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절차법

2014년

26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0596, 2014. 11. 4., 기각
  고용창출지원사업(고용환경개선) 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고용창출지원사업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27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4180, 2014. 3. 25., 인용
  고용환경개선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
   고용환경개선지원금회수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

28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0689, 2014. 2. 11., 인용
  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 사업계획 승인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

29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0752, 2014. 2. 11., 인용
 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
 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회수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

2013년

30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4313, 2013. 8. 6., 기각
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
 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반환명령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

3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0359, 2013. 7. 23., 각하
  고용창출지원 사업계획 승인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
   고용창출지원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3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7071, 2013. 6. 25., 기각
  고용창출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고용창출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3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2458, 2013. 6. 18., 기각
 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주택법 시행령

34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3040, 2013. 6. 18., 기각
  유망창업기업고용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등
   유망창업기업고용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

35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0860, 2013. 5. 21., 기각
  전문인력채용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
   전문인력채용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36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5293, 2013. 5. 21., 기각
  고용창출지원사업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고용창출지원사업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37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4446, 2013. 5. 21., 기각
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 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38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0450, 2013. 5. 7., 취소
 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   고용환경개선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

39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0388, 2013. 4. 23., 기각
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

40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3589, 2013. 4. 9., 인용
  전문인력채용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   전문인력채용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

4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8429, 2013. 3. 19., 인용
 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

4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2523, 2013. 3. 12., 기각
  고용창출지원사업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고용창출지원사업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4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3632, 2013. 2. 26., 기각
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 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

44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4045, 2013. 2. 26., 기각
 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45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4169, 2013. 2. 5., 인용
  고용안정사업관련 지원금 지급제한처분 취소청구
   고용안정사업관련지원금지급제한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

2012년

46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03805, 2012. 6. 19., 인용
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

47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-21720, 2012. 4. 24., 인용
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

48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-16487, 2012. 2. 28.
 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계획 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
 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

49. 국민권익위원회 2011-12536, 2012. 1. 17., 인용
 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

2011년

50. 대전고등법원 2011.12.31 2011누660
 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불승인처분취소청구
  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불승인처분취소청구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51. 국민권익위원회 2011-02748, 2011. 6. 28., 인용
 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  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2010년

52. 국민권익위원회 2010-03002, 2010. 10. 26., 인용
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회수결정처분 취소청구
 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회수결정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학교보건법시행령

2006년

53. 대법원 2006. 10. 27. 선고 2004두6105 판결
  [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금환수및지급제한처분취소][미간행]
 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금환수및지급제한처분취소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2004년

54. 대구지법 2004. 11. 11. 선고 2003구합8144 판결
  [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등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5.2.10.(18),238]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등처분취소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2003년

5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685, 2003. 7. 21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5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381, 2003. 5. 26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57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739, 2003. 5. 26., 인용
  여성고용촉진(육아휴직)장려금반환결정처분취소청구
   여성고용촉진장려금반환결정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법

58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685, 2003. 4. 7., 기각
  고용안정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안정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59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243, 2003. 2. 17., 기각
  실업자직업훈련비반환처분등취소청구등
   실업자직업훈련비반환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국세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

60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6482, 2003. 1. 13., 기각
  채용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6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679, 2003. 1. 13., 인용
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 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2002년

6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839, 2002. 10. 28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반환처분취소청구등
   고용유지지원금반환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6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5829, 2002. 9. 9., 기각
  고용보험고용안정사업지원중지및반환ㆍ징수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고용안정사업지원중지및반환/징수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6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225, 2002. 6. 3., 인용
  고용유지지원금반환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반환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6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045, 2002. 5. 13., 기각
  재고용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   재고용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6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466, 2002. 4. 22., 기각
  채용장려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67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554, 2002. 3. 25., 기각
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 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68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0208, 2002. 2. 4., 기각
  채용장려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2001년

69. 국민권익위원회 2001-10671, 2001. 12. 17., 기각
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금환수처분등취소청구
 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금환수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70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869, 2001. 11. 26., 기각
  채용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71. 국민권익위원회 2001-10097, 2001. 11. 26., 기각
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환수처분등취소청구
 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환수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

72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621, 2001. 11. 5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73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7628, 2001. 9. 17., 기각
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
 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74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7627, 2001. 9. 17., 기각
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
 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75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7145, 2001. 9. 17., 기각
  직장보육시설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   직장보육시설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76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7026, 2001. 9. 17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건축사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77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7025, 2001. 9. 17., 기각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78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918, 2001. 9. 3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

79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815, 2001. 9. 3., 기각
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
 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80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448, 2001. 7. 30., 기각
  채용장려금반환처분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반환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

81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3172, 2001. 5. 14., 기각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82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3000, 2001. 5. 14., 기각
  사업주직업능력개발위탁훈련비용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사업주직업능력개발위탁훈련비용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

83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996, 2001. 5. 14., 기각
  채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84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551, 2001. 5. 14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

85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1306, 2001. 4. 9., 기각
  채용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86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299, 2001. 4. 9., 기각
  고용안정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안정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87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1300, 2001. 3. 12., 기각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88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0908, 2001. 3. 12., 기각
  실업자재취업훈련수당반환명령취소청구
   실업자재취업훈련수당반환명령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

89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0865, 2001. 2. 26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90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0029, 2001. 2. 12., 기각
  고용안정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취소청구등
   고용안정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

9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864, 2001. 1. 29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92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0004, 2001. 1. 29., 인용
  채용장려금반환명령에따른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반환명령에따른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2000년

93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203, 2000. 12. 18., 인용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94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200, 2000. 12. 18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9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816, 2000. 12. 18., 기각
  채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96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520, 2000. 12. 4., 기각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직업안정법시행규칙

97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195, 2000. 11. 20., 인용
  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

98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677, 2000. 11. 20., 기각
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99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319, 2000. 11. 6., 인용
 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100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653, 2000. 11. 6., 기각
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
 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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